제4이통 주파수 값, 망구축 투자비용 넘었다

주파수 가치 외 이통 사업권 달린 경매가 불러온 과열 탓

신규사업자 대상 28GHz 주파수 경매가 과열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입찰금이 시작가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 과도한 수준의 입찰 베팅이 오가면서 최종 낙찰자가 치러야 할 주파수 할당 비용이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뛰어넘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9일까지 진행한 28GHz 주파수 경매 다중라운드오름입찰 누적 25라운드가 진행된 결과 최고 입찰액은 1천414억원이다. 경매 시작가인 최저경쟁가격 742억원 대비 90%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시장의 경쟁 수요를 반영해 주파수 할당에 도입된 경매가 흥행한 점은 국민 자산인 주파수 자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과열된 경매가 주파수 자원의 희소성을 살리지 못하고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 부실로 이어지는 ‘승자의 저주’ 결과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쏟아지고 있다.

경매에 따른 할당가의 액수가 아니라 실제 인프라 투자까지 이뤄져 국민이 제대로 쓸만한 통신 품질이 갖춰져야 주파수 자원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주파수 비용이 할당 조건 수준의 망 구축 비용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주파수 경매의 최종 낙찰자는 네트워크 의무 구축 조건에 따라 3년 차에 전국 단위 기준으로 28GHz 기지국 장비 6천 대를 설치해야 한다. 6월 내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2026년까지 투자를 마쳐야 하는 조건이다.

통신 3사의 28GHz 대역 할당취소 처분이 내려질 당시 이 주파수 대역의 기지국 장비 한 대를 구축하는데 약 2천5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의무구축 수준인 6천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약 1천500억원 수준이 된다.

그런 가운데 3일차 경매에서 1천414억원까지 치솟은 입찰금을 고려하면 최종 낙찰액은 1천500억원을 족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4이통사가 출범하게 되면 네트워크 구축 투자에 쓰이는 돈보다 5년간 주파수 이용 권리를 갖게 되는 값이 더 비싸졌다는 뜻이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이전까지의 주파수 경매와 다른 상황에 따른 영향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그간 오름입찰에서 증분률에 따른 라운드별 최소 입찰이 이뤄진 반면 수백억원의 베팅이 오가는 ‘쩐의 전쟁’이 됐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전까지의 주파수 경매는 통신 3사가 주파수 블록의 위치와 대역폭을 두고 기대 매출이나 투자 효용성을 보면서 입찰 금액에 신중한 접근을 해왔다”며 “이번 경매는 주파수 자원의 가치 외에도 낙찰받지 못하면 사업권을 얻지 못하는 구조에서 향후 투자 비용이 고려되지 않는 측면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