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8GHz 신규사업자 선정 현황과 제언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마이모바일컨소시엄(미래모바일) 등이 주파수 할당 적격검사를 거친 뒤 오는 25일 주파수 경매에 나설 예정이다.
변 의원은 이에 대해 “당초 기대했던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신청하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계획한 파격적인 재정투입이 혈세낭비로 그치지 않으려면 신청한 사업자들의 수익성, 재무건전성 등 재정능력과 설비투자 의지까지 꼼꼼히 따져 검증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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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연 5G 28GHz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이 단순히 요금경쟁을 넘어 품질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함께 전망해 보고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경원 동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며 민주당 정책위의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모정훈 연세대 교수, 신민수 한양대 교수,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