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의료계 신년하례회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김재형·서정숙·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을 비롯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밖에도 관련 의료계 협·단체가 대부분 참석했지만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갈등 중인 대한간호협회는 불참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정간 논의해온 지난 12월초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마련됐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이필수 회장을 필두로 한 41대 집행부는 ▲회원 권익 우선 ▲국가 보건의료 주도 ▲의협 및 의사의 신뢰 회복 ▲미래의료 선도 등의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새해에는 국민건강과 신뢰회복 활동 우선 하겠다”면서도 “저출생·고령화 돌봄 문제, 비대면 시대 대응 등 주요 현안이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등은 국민 건강에 위해 초래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현안 처리에 정치권이 의료계와 협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상 무면허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윤동섭 병협 회장은 “지난해부터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전공의 시스템 개선, 의료이용 쏠림 방지 등은 건강한 의료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며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급변하고 있다”며 “의료계도 변화에 능동 대응, 경쟁력을 키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도 “직역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환자 안정과 의료질 향상에 매진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정립 및 대국회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초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재유행 가능성 등 보건의료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노인 인구 증가와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보 지출은 더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보 지속가능성을 확보 및 중증·응급·분만·소아·필수의료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사각지대도 지속 발굴과 함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및 대형 재난 대응 위한 응급의료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약사 출신인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문케어로 인한 건보재정 위기가 누적됐다”며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이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도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역량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고충을 알지만 국회는 어느 한 직능의 편을 들 수 없다. 의료계·약계·간호계·의료기기 등 모든 직능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합의를 도출하도록 복지부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본인의 동생들이 의료계에 있다면서 의료수가 개선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수가 개선을 더는 피할 수 없다”며 “의료계 종사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의협·병협 실무진들과 국회에서 법·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