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 머리 맞댄 與-4대 그룹 싱크탱크…"정부안 원안 유지"

민주당 "구체적 절충안 논의는 안돼…의견 청취 지속할 것"

민주당과 4대 그룹 싱크탱크가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논의를 위해 만났다.

각 기업들은 법안 주요 쟁점들에 대한 우려를 전했고, 민주당은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입법 추진에 대한 입장은 바꾸지 않았다. 민주당은 재계 입장을 계속 듣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절충안 마련은 아직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경제 3법' 제·개정 관련 민주당과 재계 간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현대·SK·LG 4대 그룹 경제연구소가 출동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참석했다.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 현장.(사진=지디넷코리아)

비공개 간담회 시작에 앞서 홍익표 의원은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경제계와 기업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까지 실질적인 콘텐츠보다 정치적으로 비쳐져서 아쉬웠던 만큼 기업 연구소 등 이 사안에 대해 잘 아는 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생산적인 한국경제 미래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이를 정리해 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연구원 측은 공정경제 3법 주요 쟁점들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각 기업 측이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공개 논의 자리에서 의원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특수관계인 3% 룰 강화' 등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를 묻고 기업들은 법안 재검토와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은 추후 당에 자료를 제출해 문제제기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이날 구체적인 협상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홍 의원은 간담회 직후 "공정경제 3법이 건전하고 투명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고, 기업 활동을 약화시키면 안 된다는 데 참석자 모두 공감했다"며 "기업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적 합의가 잘 이뤄져서 부작용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정기국회 내 마무리할 생각이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 논의 내용 관련 보완하거나 참고할 내용 등 입장을 빠른 시일내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렇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구체적인 협상안이나 절충안이 논의된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는 정부안 입장에 서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 관련 당-경제계 정책간담회.(사진=지디넷코리아)

아울러 "입법 과정에서 충분하고 폭넓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생각이 있다"며 "재계와의 논의를 지속, 관련 시민단체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는 지난 14일에도 대한상의, 경총 등 재계 단체들을 연이어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재계는 각 3%룰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에 대한 우려와 일부 보완책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경청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협의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SK경영경제연구소 이용석 부사장, 삼성경제연구소 김남수 금융산업·정책본부장,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이보성 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양향자 민생경제TF 단장,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박주민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