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인허가 쉽고 빨라진다…평균 3개월→30일 이내

산업부·산단공, ‘팩토리온’ 개편…담당공무원 업무부담도 덜어줘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본사

공장설립 인허가 과정이 쉽고 빨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정환)은 27일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 ‘팩토리온’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팩토리온은 기업 등 민원인이 공장용지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공장설립분석서비스를 신설했다. 또 기업의 공장설립신청 부담과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 업무부담을 줄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팩토리온은 공장설립 인허가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10년에 개발됐으나 공장설립에 필요한 입지정보, 관련 기업정보, 인허가정보 지원기능이 없어 기업은 법령을 직접 찾거나 여러 담당 공무원을 찾아야 했고 담당 공무원도 공장설립 관련 법령이 많아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단공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팩토리온에 공장설립분석 서비스를 개발해 이번에 시범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팩토리온 시스템 재구축 개요

산업부는 27일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원주시, 천안시, 창원시, 함안군, 대구광역시 서구 등 8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7월 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새 팩토리온은 입지 현황(용도지역)을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판별하고 주변 유사업종공장·편의시설·인구 현황 등을 분석해 공장용지 매력도로 제공한다.

또 산업단지와 비산업단지 공장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조례·필요서류 등의 인허가정보를 분석해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최종적으로 안내한다.

기존 공장설립 신청시스템도 대화식 시스템으로 바꾸고 신청메뉴도 간소화했다. 공장설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성명·주소·업종 등의 공통사항을 한 번만 입력하면 이후에는 자동으로 입력되게 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업무를 처리할 때 인허가 관련 법령이나 필요서류 등을 처리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 업무처리를 돕는다.

공장설립 분석 서비스

민원신청을 완료하면 카카오톡 등으로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기업인·지자체 공무원의 모바일기기 확인기능도 도입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인이 최적의 공장입지를 쉽고 빠르게 찾고 지자체 공무원의 인허가처리 부담을 덜어 줘 평균 3개월 이상 걸리던 인허가기간이 3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와 산단공은 앞으로도 팩토리온 시스템개선과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