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모질라 “인터넷 사용 기록 영장받아 접근해야”

美 하원에 개인정보 포함된 인터넷 사용기록 접근제한 요청

트위터, 모질라 등 IT기업은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인터넷 검색 및 사용 기록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 마련을 미국 하원에 요청했다.

미국 지디넷은 IT 기업이 미국 자유 재승인법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하원에 보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요청은 트위터, 모질라, 엔진, 레딧, i2콜리션, 패트리온, 개혁정부감시연합(RGS) 등 총 7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미지=unsplash)

7개 단체에서 보낸 서한은 영장이 없으면 인터넷 검색 및 사용 기록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을 포함해야 한다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터넷 검색 및 탐색 기록은 건강 상태, 종교적 신념 및 인간관계 등 사람의 사생활을 알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어 임의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효과적인 법적 조치에 의해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모질라 측은 “웹에서 수집되고 저장되는 데이터는 강력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많은 상황에서 보호 정책이 모호했다”며 “영장이 있을 때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등 모호성을 없애고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R 6172라 불리는 미국 자유 재승인법은 해외정보감시법(FISA)의 정보 수집관련 조항을 개편하고 재승인하는 것이 골자다.

FISA는 미국 내 테러, 스파이 행위를 막기 위해 의심자에 대한 연방수사국(FBI)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의 감시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최근 투표를 통해 상원을 통과했으며 다음 주 하원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안 통과 후에는 2023년 12월 1일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