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유경제·구독경제 아이디어에 우수상

소비자기본법 40주년 기념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기념해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해 우수상 2건과 장려상 3건 등 총 5건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모전은 국민의 소비자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은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한 달 동안 실시해 접수된 아이디어 76건에서 선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우수상은 공유경제에 대한 분쟁해결기준 세분화를 제시한 아이디어와 구독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예방책을 제시한 아이디어가 차지했다.

장려상은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소비활동 보조 및 피해예방 정책 제안, 상조회사 모기업 변경시 통지의무를 제안한 3건이 선정됐다.

공정위는 1,2차 심사를 통해 효과성과 창의성 등을 고려해 수상작을 선정하고 각각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소정의 상금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모에서 공유경제·구독경제·온라인 거래·SNS 광고, 플랫폼 사업자 등 디지털거래분야 관련 제안이 많았고 소비행태 및 채널변화에 따른 일반 소비자들의 정책 수요 분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모전 수상작 정책제안을 정책참고자료로 검토해 활용하는 한편,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 소비행태 변화에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