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 기술 R&D 체계' 개선키로

과기정통부, 파편화된 R&D 종합 관리하고 장기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연구개발(R&D) 체계를 개선한다. 최근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이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종합적인 R&D로 대응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불법 동영상 유포-추적-삭제 등 전주기에 걸친 R&D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1일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R&D 성과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각 부처 관계자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R&D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기존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R&D는 각 분야별로 산재해 있었다. 가령 ‘가상화폐 부정거래 추적기술’이나 ‘가짜영상 판별을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R&D는 하나의 체계로 묶여있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파편화된 R&D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성범죄 관련 R&D가 각각 나누어져 있는 탓에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R&D를 바라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불법 영상물을 추적하는 기술과 SNS상 언어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R&D를 추진하겠다는 밑그림도 그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순히 음란물을 검색하는 수준이 아니고, 피해자의 영상을 선별해 검색하고 삭제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차원의 기술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성범죄가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적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R&D는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내년도 신규 예산을 늘리고, 관련 기술 R&D를 확대할 것”이라며 “충분한 예산을 기반으로 기존에는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의 R&D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