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게임 하루 손실한도 폐지...NHN-네오위즈 청신호

31일 국무회의 통과...게임업계 "이르면 4월 중 시행 전망"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게임법 일부개정안) 시행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문체부가 지난 3월 초 법제처에 법안 심사를 신청한 바 있는 게임법 개정안은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인 법안 시행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게임업계는 이르면 4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측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웹보드게임 일 10만 원 손실한도 제한과 10만 원의 손실을 본 이용자가 24시간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2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문체부는 지난 3월 초 법제처에 게임법 개정안 심사를 신청하며 법안 시행을 위한 행보를 시작한 바 있다.

국내 웹보드게임 구매한도 규제는 지난 2014년 6월에 월 구매한도가 30만 원으로 책정되며 시작됐다. 이후 2016년에 월 구매한도가 50만 원으로 상향되고 1회 베팅 한도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됐다. 하지만 크고 작은 변화와 성인 자율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일 손실한도 폐지까지 이어지지는 못 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NHN과 네오위즈 등 웹보드게임을 서비스 중인 게임사의 실적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NHN 안현식 최고재무책임자는 지난 2월 10일 진행된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게임성이 개선되어 의미있는 수준의 영업이익 기여가 이뤄질 것이다"라며 기대를 보이기도 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이미 과거 웹보드게임 규제 정책이 생기고 변동될 때마다 시장이 그에 맞춰 요동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첫 웹보드게임 규제 시행 후 웹보드게임 시장 매출과 이용자 수가 동반 하락했으며 2016년에 월 구매한도가 50만 원으로 상향되자 매출이 전년대비 31% 가량 상승한 바 있다. 웹보드게임을 서비스 중인 NHN과 네오위즈의 실적 상승을 전망케 하는 사례다.

한 퍼블리셔 관계자는 "일 손실한도까지 웹보드게임을 즐기는 이들은 해당 장르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이용자로 구분된다. 이런 이용자의 게임 참여를 더욱 강하게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