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총리실 중심 n번방 근절 TF 구성 주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정세균 총리와 7주 만에 주례회동을 갖고“총리실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종합적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을 두고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도 반인륜적 범죄라며 심각성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범부처 협의를 통해 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에는 여가부와 함께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 2017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당시 문제가 컸던 웹하드 등의 서비스에서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해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에서 피해자 지원 방안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가해자의 처벌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게 국민 법감정인 점이 추가 대책에서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