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전면 개정한 SW진흥법 무산...5월이 마지막 기회

2월 임시국회 폐막...법사위에 계류

건전한 생태계 조성으로 소프트웨어(SW)강국 코리아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SW진흥법)이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도 좌절됐다. 정부가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국회에 이 법안을 넘겼지만 겨우 과방위 문턱만 넘었다.

국회는 17일 오후 11시 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이에 따라 SW진흥법은 오는 5월 예상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현재의 SW산업진흥법을 20년만에 전면 개정한 SW진흥법은 ▲소프트웨어 창업 활성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공공분야 SW 발주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가까스로 위원장 직권으로 과방위를 통과, 법사위로 넘어갔다. 하지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법사위에 남게 됐다. 당초 정부안으로 마련된 이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면서 정부 안에 송희경, 박선숙 두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일부 추가됐다.

17일 오후 11시 열린 국회 본회의 장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SW진흥법) 어떤 내용인가

현 SW산업진흥법은 2000년 제정됐다. 앞서 1987년 만들어진 SW개발촉진법이 최초의 SW관련 법안이다. 2000년 제정된 SW산업진흥법은 이후 28차례나 일부 개정, '누더기법'이라는 오명을 받았다. 이에 정부(과기정통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SW산업진흥법을 전부 개정한 새 법률(SW진흥법)을 만들어 2018년 11월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전부 개정안은 법 조항이 현재의 5장 48개조에서 7장 73개조로 늘었다. SW융합 장(章) 등이 신설됐다. 법안 이름도 현 'SW산업진흥법'에서 산업을 떼고 'SW진흥법'으로 바꿨다.

SW융합 촉진, 연구개발(R&D) 지원, 지역SW 진흥, 교육 확대, 인재 양성, SW안전, 민간 투자 등의 내용을 담았다. SW 전(全)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SW업계 고질병인 공공 분야 발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등이 대표적이다.

2017년 12월 20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공청회 모습.

또 정부가 SW진흥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이에는 SW융합과 지역SW진흥, SW안전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했다. SW기술자 와 사업자, 산업 현황 등 SW관련 실태조사 근거도 신설했다.

이외에 지역SW산업 육성과 SW지재권 보호, 전문 교육기관 설치, SW분야 연구활동 지원도 신설하고 초중등학교 SW 교육 진흥 및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SW기술자가 존중, 우대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특히 민간자본이 공공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기관의 상용SW구매와 서비스 활용화, SW사업자의 SW산출물 활용 보장도 담았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번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다. 4월 15일 21대 총선 전후를 감안하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총선후 5월 중 임시국회가 한 번 더 열릴 전망이지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총선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여서 의원들을 소집하기가 쉽지 않다. 실낱같은 희망이지만 극적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여야 지도부가 SW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을 국가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식, 통과에 합의하면 된다. 5월 임시국회서도 통과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 정부 법안이나 의원 입법으로 다시 과정을 밟아야 한다.

한편 SW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자서명법 개정안 같은 ICT 관련 법안도 이번 임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사위에 함께 계류됐다.

2019년 7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과방위 공청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