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 부당" 판결

중앙은행 패소...업계 "인도 암호화폐 역사적 판결"

인도 대법원이 2018년 인도중앙은행(RBI)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RBI 조치 이후 인도 내 모든 금융 기관은 암호화폐 기업에 은행 계좌 연결을 포함해 어떤 지원도 제공할 수 없었다. 암호화폐 산업 진영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2년만에 최종적으로 RBI의 조치를 완전 뒤집은 판결이 나온 것이다.

3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주요 IT외신들은 인도 대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RBI은 2018년 4월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들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의 촉진을 돕는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를 내렸다.

당시 RBI는 "인도 금융 시스템 보호를 위해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을 포함해 모든 암호화폐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정부가 발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화로 취급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함께 밝혔다.

해당 조치로 인도에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온 여러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고, 폐업한 곳도 상당수 생겼다.

이에 인도 인터넷모바일협회를 포함해 관련 단체는 RBI 조치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세계 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도 정부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년간 지속된 법정 다툼을 마무리 짓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RBI의 조치가 불균형적이다는 점에서 부당했다"며 암호화폐 산업 진영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인도 암호화폐 업계는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고무돼 있는 분위기다.

비트코인 거래소 와지르X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니샬 셰티는 테크크런치에 "인도 암호화폐 산업에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제 인도 전체가 블록체인 혁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도 대법원 판결 직후 인도 법정화폐 루피로 암호화폐 구입이 가능한 거래소도 나왔다.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DCX는 대법원 판결로 암호화폐 거래 금지 조치가 해제된 지 몇 시간 만에 은행 계좌 이체 지원을 시작했다. 코인DCX는 "거래소에 은행 계좌 이체 시스템이 완전히 통합됐다"며 "이용자들이 루피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공지했다.

지난 2년간 암호화폐 산업이 셧다운됐던 만큼, 산업 복원을 위해 남은 과제가 산적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코인데스크 칼럼리스트 아지트 트리파티는 "지난 몇 년간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인도에서 완전히 철수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회사들이 다시 인도에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기술 파트너십 및 생태계 발전을 위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