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민원인 편의 향상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등의 변경허가·등록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 변경허가·등록 등 신고기한 30일 이내로 연장했다. 또 변경처리 기한을 3일로 단축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게임물 관련 사업 양도·상속 및 지위 승계 시 관할 지자체가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허가증 등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해 불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울러 법제처의 법령 개선 의견을 반영해 양수인이 지위승계를 신고하기 위해 양도인과 함께 지자체를 방문하고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이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보내도록 함으로써 양도인이 별도로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이와 함께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해 처분을 명확하게 했다.

기타 사항으로 영업자가 폐업신고 시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방문해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폐업신고서에 관련 안내 문구를 추가했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개선조치 이행 결과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