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스마트공장이 1만 7800곳으로 늘어난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융합한 5G 스마트공장도 올해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00곳에 보급된다. 중소기업 제조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중소 제조업 혁신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예비유니콘과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관련 벤처에 투자를 집중, 벤처 4대 강국도 조기 실현하고 창업지원법도 전면 개정한다. 또 프리미엄급 국가브랜드 제품인 '브랜드K' 제품을 오는 2025년까지 300개 발굴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돕기 위한 스마트상점과 스마트 공방 사업도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부처 업무'를 기획재정부(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금융위원회(금융위) 등과 공동으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했다.
이날 중기부는 올해 비전으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중심의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을 내세우며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제2벤처 붐 정착과 스마트공장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 디지털화를 통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 스마트공장 5000여 곳 추가...5G 스마트 공장도 1000곳 보급
공장에 정보통신(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은 지난해 말 기준 1만2660개다. 올해 5000여 곳을 추가한다. 연말이 되면 1만7800곳으로 늘어난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만들 계획이다. 내년(2021년)까지 2만3800곳, 후년(2022년)에 3만개를 달성한다. 우리나라의 1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은 6만7000개다. 이중 절반 정도가 오는 2022년이면 스마트공장으로 탈바꿈한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으로 변신한 공장들이 생산성과 품질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스마트공장이 생산성과 품질이 각각 평균 30%와 43% 향상됐다는 것이다. 또 원가는 15.9% 감소하고 납기 준수율은 15.5% 높아졌다. 기업당 평균 고용도 3명이 늘었고 산업재해는 17.9% 줄었다.
스마트공장과 별개로 중기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기술을 융합한 5G 스마트공장도 오는 2022년까지 1000곳을 보급하기로 했다.
스마트센서 등 핵심 기술도 개발한다. 이들 기술은 부산과 전남 등을 테스트베드로 선정, 이 곳에서 실증한다. AI 중심 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급기업 육성 대책도 올 상반기중 마련한다.
관련 법률 제정과 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가칭 '중소 제조업 혁신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표준 및 데이터 공유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지난해말 기준 3곳인 러닝팩토리를 2022년까지 6곳으로 늘린다.
특히 올해 제조 데이터센터와 플랫폼을 새로 구축한다. 대기업 수준의 데이터 활용을 중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가상물리시스템(CPS),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S) 같은 스마트 솔루션을 중소기업들이 공통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2. 스마트 서비스 및 스마트 창업 지원 확대
중소 및 벤처기업의 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위해 프로세스관리(RPA), 물류관리(WMS), 고객관리(CRM),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같은 ICT 솔루션 도입시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를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총 15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또 DNA(데이터, 네트워크, AI)분야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에 1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들 DNA 관련 스타트업이 기술 및 노하우를 교류하는 밋업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AI 올림픽도 11월에 처음 개최한다. AI올림픽은 로봇축구, AI바둑 대회, AI 연구개발 경진대회, AI 제품 전시, 투자설명회, 패널토크 등으로 꾸며진다.
성장단계에 진입하는 스타트업 전용 펀드 3000억 원도 조성하고, 6000억 규모 신기술 분야 우대 보증(보증료 0.3%포인트 감면 등)도 실시한다. 온라인법인 설립 시스템 개선과 지식재산(IP) 자동평가 시스템도 만든다.
3.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스마트 상점 및 스마트 공방 구축
사물인터넷(IoT), 가상 및 증강현실(VR 및 AR) 같은 4차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한다.
소상공인의 혁신 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스마트 오더' '스마트 미러' '사이니지'를 도입한 스마트 시범 상점을 지정, 운영한다.
'스마트 오더'는 음식점 테이블에 QR코드 스캔 등을 설치해 온라인으로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외식업체 1000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스마트 미러'는 헤어, 뷰티 분야 소비자들이 이미지 분석 과 가상 스타일링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00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대형 디지털 광고판인 '사이니지'는 전통시장과 대형상점가 등에 설치, 소비자들에게 상품 및 가게 정보와 주변 명소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5곳 내외를 선정해 지원한다.
중기부는 다음달까지 '스마트상점 기술 로드맵'도 만든다. 로드맵에 따라 미래 스마트 상점 기술을 새로 개발한다.
4. 100억 투입해 스마트 공방 구축
소상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 공방' 사업도 올해 처음 시행된다.
20곳을 시범적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온라인 쇼핑몰, SNS 등 소비 트렌드를 소상공인이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5.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 시행
민관 합동으로 유니콘 후보기업을 집중 발굴해 체계화(스케일업) 지원에 나선다. 이는1,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는 민관 합동으로 유망기업을 발굴(K유니콘 후보 육성사업, 강소기업 100 등)하고 분야별 특화사업을 통해 집중 지원한다. 이어 2단계로 스케일업 투자 체계화와 K유니콘 서포터즈 확대 등으로 유니콘 후보 기업이 신속히 투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특히 모태펀드 중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도약단계 펀드를 95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50억 이상 민간 벤처 투자를 유치한 예비유니콘 30곳에게 최대 100억 원의 특별 보증을 해준다.
차등의결권도 벤처기업법을 개정해 도입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 유치시 1주당 10개까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특히 DNA 기업과 빅3 기업 250개(시스템반도체 50개, 바이오헬스 100개, 미래차 100개), 혁신특허 분야 유망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민간이 중심이 되는 혁신형 창업 인프라도 확대한다. 서울 팁스(TIPS) 타운 일대를 세계적 창업가 거리로 조성하고, 서울에 이어 올 9월대전에도 팁스 타운을 개소한다. 팁스 지원 기업도 지난해 250개에서 올해 300개로, 포스트 팁스 지원 기업은 지난해 20개에서 올해 40개로 각각 확대한다. 인천 송도에 스타트업파크도 조성한다.
부처간 창업 지원 사업은 연계를 강화하고 표준화한 지원시스템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창업 지원 사업 유형을 6개로 분류, 메뉴판식으로 제공한다. 또 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K-스타트업'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 현재 5개부처 364개 센터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전 부처 및 지자체로 확대한다. 창업지원법도 최근 창업 환경에 맞춰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6. 프리미엄 국가대표 브랜드 '브랜드K' 제품 300개 발굴
한국에서 생산한 중소, 벤처, 스타트업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성 및 혁신성이 인정된 상품 300개를 2025년까지 발굴, '브랜드 K(Brand K)'인증을 부여한다. 브랜드K 제품 전용관을 만들고 대통령 해외순방이나 국가행사때 '브랜드K' 연계 행사를 개최한다.
7. 규제자유 특구를 통한 과감한 규제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지역에 연구개발(R&D), 사업화, 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원 예산도 크게 늘렸다. 올해 1100억 원이다. 지난해(306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규제자유특구 성과도 나오고 있다. 경북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인 GS건설이 이 곳에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세종자유특구에는 미국 자율차 전문기업 팬텀AI가 다음달 중 이 곳에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국내 자율차 전문기업 라이드플럭스가 특구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부산 특구에는 빗썸코리아 자회사인 GCX얼라이언스가 100억 원 투자를 검토중이다.
특구간 연계와 다른 국책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특구사업자 인정 대상 범위는 확대한다. 핵심 기술 및 부품 제공 기업도 포함할 예정이다.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특구사업 발굴과 특구 추가 지정도 추진한다.
8. 자상한 기업 확대 등 대중소 상생 강화
자발적 상생기업을 뜻하는 '자상한 기업' 대상에 협력사 외에 미 거래기업도 포함한다. 올해 10개 기업 발굴이 목표다. 또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이의 일부를 하청받는 상생협력 지원제도 본격 시행한다.
2차 이하 협력사 대금조건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 이용시 원사업자(대기업)의 동반성장 평가를 우대해준다. 업계 요구를 수용, 중소기업의 R&D 기술료 징수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의 현금 중심에서 주식도 허용한다.
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온라인 지원 강화
1인미디어 플랫폼, 오픈 스튜디오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 발굴과 홍보에 나선다. 3000개 소상공인을 선정해 '가치삽시다 TV' '오픈 스튜디오' '가치삽시다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 진출을 돕는다.
또 1인 미디어 전문인력 500명을 교육하고, 1000곳을 뽑아 콘텐츠 제작을 돕는다. V커머스 1000곳, TV홈쇼피 및 T커머스 300곳, 쇼핑몰 기획 100회 등의 지원책도 마련해 시행한다.
10. 로컬크리에이터 140명 발굴 지역 산업 활성화
지역의 문화, 유산,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창업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해 육성한다. 올해 44억 원을 투입해 140명을 처음으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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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자체, 상인 주도로 쇼핑, 커뮤니티, 힐링 등이 함께 이뤄지는 특색있는 지역상권도 작년보다 7곳 많은 19곳을 선정한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도 작년보다 5천억 많은 2조5천억을 올해 발행한다.
중기부는 "올해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4차산업혁명 선도 국가의 토대를 만들겠다"면서 "2022년까지 20개 목표였던 유니콘 기업 수를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해 미국, 중국, 영국과 비슷한 수준의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