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인터넷 적극지원, 업계도 상생 정신 살려야”

투자를 통한 경제 활력제고 규제혁신 업계상생 논의

“정부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고 인터넷 신산업 분야에 규제혁신을 저극 추진하는 등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 인터넷 기업의 높아진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따라 인터넷 업계도 상생의 정신을 살려야 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인터넷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최기영 장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 외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기웅 위쿡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인터넷 업계의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신기술 투자현황과 정부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정부는 인터넷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과 디지털 신기술 개발 지원 의지를 밝히고 업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기영 장관은 “탄탄한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업계가 신기술 분야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혁신을 선도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네거티브 중심의 우선허용과 사후규제, 민간 업계의 자율 규제, 국내외 기업 간의 동등 규제 등의 혁신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는데 정부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협조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실시간검색어, 댓글 논란 등에서 보듯이 포털과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업계에서는 이같은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특히 이용자 보호와 편익 증진 차원에서 기업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려는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