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위한 게 맞다"

오는 2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자격 논란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당연히 서민형이라고 생각하고, 서민형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 선정릉로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 간담회에 기자들과 만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대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이면서 변동이나 준고정금리를 이용하는 차주(借主)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대환대출이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부부 합산 소득 연 8천500만원, 신혼부부나 2자녀 가구 경우 연 1억원이 포함됐다. 특히 무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인 디딤돌 대출 이용자들이 제외되면서 서민을 위한 상품이냐는 반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은성수 위원장은 "상한선만 봐서 그런 것이고 17일 기준 2만4천명이 신청했고 (대환 대출 신청금액이) 평균 1억원 정도"라며 "신청 하한선부터 따지면 서민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1억원에 대해 서민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1억원이면 서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도 맘 속은 서민이다"고 덧붙였다.

또 은 위원장은 세금이 투입되는 정부 정책이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책을 하다 보면 여기는 빠졌냐고 묻는다. 세금을 깎아주는데 해당 안된 분들은 왜 안되냐고도 하는데 그럼 세금을 못깎아준다"며 "그렇게 접근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시간과 재정도 여유가 있어야 다음 타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