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대기업 규율체계 개선할 것”

"공정경제 정책기조 위에 시장에 활기 불어넣는데 일조하겠다"

“기존의 공정경제 정책기조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시장 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검토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 (사진=뉴스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후보자는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성욱 후보자는 “그간의 제도적 개선과 시장시스템의 변화에 맞춰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며 이를 위해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해서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박탈함과 동시에,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해 대기업 자신에게도 결국 손해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에는 문어발식 계열 확장 등에 따른 동반부실화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존재했으나 위기를 극복한 현존하는 대기업집단들의 상황은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맞게 역점을 둘 분야 또한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흐름에 대해서는 부당한 독과점지위 남용행위는 엄중 제재하되,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조 후보자는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ICT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개별 사건의 조사와 제재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의 조직 쇄신과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조직쇄신방안을 엄격하게 집행함과 동시에, 미흡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부적절한 유착의혹 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정위 직원의 전문성, 조사 역량 제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