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장 후보자 "허위조작정보, 법 보호 범위 밖"

첫 출근…"허위조작정보 규제 방안 정비할 것"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에 있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서 기자들을 만난 한상혁 후보자는 이같이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이른바 ‘가짜뉴스’ 문제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허위조작정보를 두고 여론을 조작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한다는 점 때문에 규제의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2일 기자들을 만나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상혁 후보자는 출근 첫날부터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신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악성 루머를 SNS로 유포하고, 금전을 받는 서비스가 유행 중이라는 사례도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나 극단적인 혐오 표현 등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범위의 밖에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며 “해외 다른 국가의 입법례나 규제를 봐도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주체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제정안에도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주체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다고 본다”며 “어떤 정보가 허위조작정보이고, 어떤 표현을 극단적인 혐오표현으로 볼 지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후보자가 12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로서 과천 소재 오피스텔에 첫 출근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역할 조정에 대해서도 일원화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동질의 서비스를 (부처가) 나눠서 관할하면 의견도 다르고 정책도 다를 수 있다”며 “큰 틀에서의 원칙 갖고 있지만, 문제는 업무조정 과정에 부처 협의가 필요하고 입법으로 이뤄져야하는 것이다. 일련의 과정에 성실히 임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으로는 어깨가 무겁지만, 미디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최근 환경의 변화로 촉발된 미디어의 공공성 약화는 결국 건전한 여론형성 하는 미디어의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4기 방통위가 국민을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갖고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논문표절 의혹 등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한 후보자는 “현재 제기되는 신상 관련 문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며 “나머지 문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상세히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