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韓 수출규제, 경제보복 아닌 안보 위한 것"

관방부 장관 "WTO 규정 준수...자유무역 침해 아냐"

일본 정부는 1일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한국 대상 첨단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이는 보복이 아닌 안보와 관련된 조치이며 WTO(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부대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장관(차관급)은 오전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규제 강화는)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 수출 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개정"이라고 밝혔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장관 (사진=AFP/뉴스1)

또 이번 규제 강화가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해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니시무라 관방부장관은 "과거 한국과 관련된 수출 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보다 엄격히 시행하는 것"이라며 "규제 조치는 WTO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자유무역에 역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니시무라 관방부장관은 물론 경제산업성은 현재까지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