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ICT 기술 발전 논의 'ICT 기술과 법, 정책 포럼' 발족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원장 석제범)가 주관하는 'ICT 기술과 법·정책 포럼'이 25일 발족했다.

ICT 6대 기술분야(미래통신 및 전파, 소프트웨어와 AI, 방송및 콘텐츠, 차세대 보안, 디바이스, 블록체인)

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과 법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산학연관 전문가 모임이다. 포럼 위원장은 이성엽 고려대 교수(기술경영전문대학원)가 맡았다.

앞으로 포럼은 6대 분야 기술 과 법, 정책 분야에 종사하는 학계 및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를 초빙해 기술 최신 연구 동향과 적용 사례를 논의하는 한편 이에 맞는 법 과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주력한다.

포럼은 이날 쉐라톤 팔레스 서울 강남 호텔에서 석제범 IITP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블록체인 기술과 법제도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서울대, 고려대 등 학계와 법무법인과 기술분야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성엽 교수는 개회사에서 “법, 정책, 기술 전문가가 함께 모여 함께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법·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 하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은 기회로 생각한다”며 포럼의 추진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인호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는 '블록체인 미래:디지털자산혁명' 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인 교수는 블록체인이 데이터 및 자산거래의 신뢰성을 제공,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디지털 자산의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손승우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규제의 쟁점과 과제-지식재산과 개인정보 규제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했다. 손 교수는 블록체인의 투명성이 동전의 양면같다면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유정보 범위 설정, 보안조치 등에 적절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