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산업진흥원, 공정거래조정원과 데이터분쟁 협력 MOU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민기영, 이하 진흥원)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과

데이터 거래 분쟁조정에 대한 대응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한 데이터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거래, 거래 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거래 같은 기업 간 분쟁에 대해 조정원의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진흥원의 데이터 바우처 사업관련 신고처인 ‘클린센터’를 통해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서비스 신청방법을 확인, 진행할 수 있다.

민기영 원장(앞줄 왼쪽 네번째) 등이 협약을 하고 있다.

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민간데이터 유통 촉진과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해 왔는데, 올해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데이터 구매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과 비즈니스 혁신 등에 활용할 데이터의 구매와 가공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데이터 구매에는 1000개사를 선정해 각 2천만원을 지원하고 데이터 가공은 640개사를 선정해 5천∼8천500만 원을 지원한다.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은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데이터 거래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유통활성화 및 관련 중소기업 보호와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