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험 포럼 1차 세미나 20일 열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일 서울 엘타워에서 사이버보험 정착방안을 논의하는 '사이버보험 포럼 1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이버보험은 기업과 개인의 사이버사고 피해를 구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험상품을 뜻한다. 세미나는 사이버보험 수요기업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보험사 등 유관기관과 수요기업 담당자 및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사이버보험을 통한 국내외 피해구제 현황 발표, 국내 사이버보험 이용자 구제 실효성 토론으로 구성됐다.

첫 발표자 코리안리 박성호 파트장이 미국 사이버보험 시장 현황을 설명하고 사이버사고 발생시 보험을 통해 기업 피해를 보전한 사례를 소개한다.

두번째 발표자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는 최근 국내 사이버사고 피해보상이슈를 소개하고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와 관련 법적 쟁점을 발표한다. 마지막 발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측 담당자가 국내 사이버보험 정착을 목표로 진행 중인 리스크평가체계 연구와 사이버사고 데이터공유 추친방안 현황을 설명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바람직한 사이버보험 상품 및 보장범위, 사이버사고에 따른 피해와 구제방안, 국내 상품의 사이버사고 피해자 구제 가능성을 논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보험사와 수요기업 모두 사이버보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암호화폐거래소 등 수요기업이 국내 사이버보험 보장범위나 보험료 등이 실질적 피해구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인식 중이라 판단했다. 반면 보험사들이 합리적 사이버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수요기업 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기초 데이터가 부족해 광범위한 위험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 양측 절충점을 찾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 기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정삼 정보보호정책관은 "사이버보험은 일상화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로부터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구제할 현실적 대안"이라면서 "사이버사고 통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정부 차원 지원도 준비 중이며 수요기업, 보험사, 보안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청취해 사이버보험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