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전자제품 수리할 권리 법안' 통과 '시선'

의회 제출 예정...워싱턴 등 이어 18번째

애플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고장 난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리할 권리’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전자제품이 고장 났을 때 수리가 가능한 곳이 고액의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뿐이라는 상황은 고액의 지출 강요와, 경우에 따라 제품 교체를 강요하는 등 일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다. 또 쓸데없이 기기를 교체했을 때 생기는 전자 폐기물을 증가시켜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어 ‘수리할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에 정면 반대하는 대표 기업이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이지만, 애플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IT전문지 마더보드, 기가진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수잔 탈라만테스 에그만 의원은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법령 ‘캘리포니아 라이트 투 리페어 액트’(California Right to Repair Act, CRRA)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에그만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CRRA는 소비자가 자신의 전자제품을 스스로 선택한 수리점이나 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수리 받을 자유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일반인 또는 독립적인 수리 전문가가 사용할 수 있는 수리 안내 및 수리 부품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다. 또 공인 및 1차 수리 기술자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 소프트웨어 및 도구를 독립 회사에 제공하도록 한다.

이미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캔자스,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버지니아, 워싱턴 등 17개 주에서는 수리할 권리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등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18번째 지역으로 가입될 전망이다.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령화 하는 움직임에 아이폰을 판매하는 애플은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애플에 따르면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스마트폰 등 단말기의 안전과 보안을 해칠 뿐 아니라 지적 재산권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업들은 이 법안이 어떻게 위험할 수 있는지, 기기와 소비자 보안이 위험에 처하게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꺼려왔다.

특히 애플은 거액을 들여 수리하는 권리 법안을 폐기하기 위해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리할 권리 법령화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제공한 것이 애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저하된 오래된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실행했던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공식 사과했다.

또 배터리 교체 할인 대응에 나섰지만 애플의 행위가 이른바 계획된 노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수리할 권리의 필요성이 재차 검토됐다는 것이다.

애플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등 수리할 권리의 법령화에 반대하는 하이테크 기업의 대부분이 본사를 둔 캘리포니아에 법안이 제출된 것은 큰 사건이라고 외신은 밝혔다.

이에 하이테크 기업의 상징적인 땅에서 수리할 수 있는 권리의 법령화를 둘러싸고 점점 로비가 치열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캘리포니아에서 이 법안을 명백하게 지지했다. EFF 수석 선임 변호사인 월쉬(Walals)는 "이 법안은 개별 장치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이해하고 수정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