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사고 증가, 정부 감시감독 강화해야”

김경진 의원 "정부 현장점검 부족, 안전 정책 강화해야"

연구실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현장점검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국민의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구실 사고건수는 연평균 220여건에 달하고 이중 대학에서 일어난 사고가 약 81%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구실 안전사고가 이처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지난해 정부는 400개 연구소만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작년 기준 연구실 현황을 보면 대학 359곳, 국공립이나 출연연 등 연구기관이 240곳, 기업부설연구소가 4천62곳으로 총 4천611개의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다.

즉 정부가 연구소를 점검한 비율이 8.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경진 의원은 연구실 안전사고의 관리감독기관이 이원화된 점을 꼬집었다.

그는 “대학은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소관이지만, 대학 연구실은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과기정통부의 소관이다”라며 연구실 현장에서의 혼선을 지적했다.

정부의 안전조치 관련 제재가 약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김경진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자체적으로 연구실 내 안전 관련 전담조직을 운영해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보다는 성과를 우선시하는 연구 문화 속에서 안전이 항상 후순위로 밀려왔다”며 “안전불감형 인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현장 안전 교육 및 대국민 인식 강화를 위한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