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값 못받는 SW 유지보수 바꾼다

정부가 산업, 학계, 공공부문 합동대책반(TF)을 구성해 상용소프트웨어(SW) 유지보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10월말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된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 후속조치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9일 지식경제부는 업계 숙원인 상용SW 유지보수체계 합리화 논의가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금년 상반기중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구성된 '상용SW 유지보수 TF'가 1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용SW 유지보수체계 개선은 예산당국과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산업계, 학계 전문가 15명이 참여한다. 상용SW 유지보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패키지, 공개, 보안, 3개 SW부문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TF 주요 활동계획은 ▲정보화사업 발주기관, SW기업 등의 애로사항 파악 ▲상용SW 유지보수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과제 도출 ▲도출된 과제의 개선방안 논의 및 대책 마련, 3가지다.

상용SW 유지보수 TF 팀장인 지식경제부 박일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상용SW 유지보수 합리화 문제가 국내 SW산업 발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에 해당한다”며 “업계 요구를 최대한 수렴, 반영해 유지보수대가가 국내 SW업계에게 시원한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국내 전문SW 업계는 열악한 유지보수 환경으로 인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뿐만 아니라 SW기업의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내 SW기업은 글로벌 SW기업보다 유지보수매출 비중이 낮아 기업의 R&D·재투자를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기업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내 상용SW 유지보수 실태의 문제점은 낮은 SW유지보수 예산 책정, 미흡한 유지보수대가 지급시기 기준, 혼재된 하자보수와 유지보수 개념, 상용 SW별 유지보수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통합유지보수 계약, 4가지로 요약된다.

지난 1996년 행정전산망 지침에 의거해 관행적으로 취득원가의 8%로 적용되던 낮은 SW유지보수 예산은 해외 주요국가와 기업 유지보수요율인 20~30% 수준에 크게 뒤쳐진다. 지침은 지난 2001년 폐지됐지만 실제 요율은 별다른 개선을 보이지 않는다. 또 외산SW는 일반적으로 판매와 동시에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데 국산SW는 강제조항이 없어 수발주자간 계약여부에 따른다. 더불어 유지보수를 무상 하자보수 개념으로 인식해 기업 수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밖에 시스템통합(SI) 업체가 하도급 SW기업과 상용SW 유지보수 계약을 맺지 않거나 대가지급을 빠뜨리고 미루는 경우 등 통합유지보수 폐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