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셧다운제 개선 논의조차 안해

새 정부 들어 게임 업계가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해당 국회 상임위에서는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관련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업계 숙원인 강제적 셧다운데 폐지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6.13 지방선건에 맞춰 모든 시선이 선거에 쏠리게 되는 상황인 만큼 강제적 셧다운제개선 논의가 다시 시작되려면 적어도 여름은 지나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라도 논의가 진행될 지조차 지금으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다. 청소년의 수면 보장을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 법은 발의 당시부터 그 효과와 효율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었다. 특히 게임에 사회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워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컸다.

최근에도 이런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만해도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가 꾸준히 열렸으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국회 포럼이 구성되기도 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취지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제 셧다운제의 단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폐지해야 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대화를 거부하지 않고 공론화 장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셧다운제 관련 토론회 및 행정학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개 질의하는 등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관련 논의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병관 의원 측 관계자는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해서는 여성가족부와 오랜기간 논의를 했지만 이렇다할 반응이 나오지 않았던 만큼 빠른 시일내에 성과를 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