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요금제로는 부족"…정부, 알뜰폰 추가 지원 모색

과기정통부, 알뜰폰 경쟁력 현황 조사…단말기 수급·제휴 카드 확대 등 검토

방송/통신입력 :2020/04/07 16:45    수정: 2020/04/07 18: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MVNO)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저렴한 요금제 외 알뜰폰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MNO)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사항에 대한 현황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조사를 마친 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특정해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의 알뜰폰 지원 방안은 ‘저가 요금제’에 집중돼 있었다, 이는 지난해 9월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알뜰폰 활성화 전략을 통해서도 가늠할 수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인하 ▲LTE·5G 요금제 도매 제공 ▲수입배분 대가 인하 ▲다량구매 할인 등을 통해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들어 저렴한 요금제 외 다른 분야로 알뜰폰 지원을 확대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3만원대 LTE 무제한 등 저렴한 요금제에도 불구하고 알뜰폰 가입자 감소가 이어지면서, 별도의 지원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가입자는 전월 대비 0.8% 줄었다.

과기정통부가 특히 집중 검토하고 있는 분야는 ▲단말기 수급 ▲부가서비스 확대 등이다. 우선 단말기 수급은 알뜰폰에 맞는 중저가 단말기의 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부가서비스 확대는 카드사와 협의해 제휴 카드 발급 시 통신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을 중소 알뜰폰 업체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 중저가 단말기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진다면, 단말기나 요금제 판매에 실질적인 효용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제휴 카드 할인은 지금까지 일부 대기업 자회사 알뜰폰만 제공하던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가 중소 알뜰폰으로 확대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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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이후 지원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이 이동통신 3사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부분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실제로 소비자가 요금제만 보고 통신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전반적으로 알뜰폰의 현황을 점검한 후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