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700조원 경기부양법 발효…트럼프 대통령 서명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여야, 코로나19 대응위해 신속 처리

인터넷입력 :2020/03/28 08:43    수정: 2020/03/29 12:32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조2천억 달러(약 2천700조원) 규모의 미국 경기 부양 패키지법안이 공식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이하 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CNBC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5일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한 뒤 이날 하원에 상정됐다. 하원은 이날 오전부터 4시간 여 동안 토론을 진행한 끝에 구두 표결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서명한 뒤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CNBC 화면 캡처)

토론 과정에선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의원이 ‘호명투표’를 요구하면서 한 때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매시 의원은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구두 표결을 강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호명투표를 할 경우 의원들이 직접 의사당에 나와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지연될 수도 있었다.

그러자 일부 의원들이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고 의회로 달려와 매시 의원의 시도를 저지시켰다고 CNBC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매시 의원에 대해 “눈길을 끌려는 3류 정치인”이라면서 “공화당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통과 2시간 30여 분만에 전격 서명하면서 법안 집행을 위한 마지막 힘을 실어줬다.

■ 여야 "이르면 3주 내에 실업급여 지급할 것"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근로자, 가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회성 자금 지원과 ▲실업보험 강화 ▲건강지원 자금 확충 ▲기업들의 해고 지연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대출에 5천억 달러(약 614조원) ▲중소기업 구제 자금 3천670억 달러(약 450조원) ▲실업보험 혜택 확대 2천500억 달러(약 308조원) 등이 핵심이다. 또 ▲개인들에 대한 현금 지원 2천500억 달러 ▲주 및 지방정부 지원 1천500억 달러(약 184조원) ▲의료 지원 1천300억 달러(약 159조원)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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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경제부양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면서 “이 법안은 이 나라의 가족, 노동자, 기업 등이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구조자금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법안이 공식 발효되면서 실업 급여와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얼마나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과 의회 지도자들은 앞으로 일부 개인들은 앞으로 3주 내에 1천200달러 지원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