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콘텐츠 가치는 줄었는데 재송신 대가는 급증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서 가치 이상 콘텐츠 사용료 거래 논의

경영 위기에 몰린 케이블TV를 둘러싸고 재송신료과 콘텐츠 대가 산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케이블TV를 중심으로 정부 조사 이래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업계 내에서는 비상 경영까지 외치는 데 반해 실질적인 콘텐츠 가치 이상의 대가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게 나오기 때문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16일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협상력 우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일방적 인상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방송시장 내 갈등은 가치 이상의 콘텐츠 사용료 거래가 이뤄지며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에서 논의된 주요 골자는 지상파 콘텐츠 영향력 대비 과도한 재송신료다. 케이블TV의 영업이익률은 지속 하락하는데 지상파가 케이블TV에 받는 재송신료 매출액은 되레 몇 배나 늘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지상파 시청률과 광고 매출액, FOD(무료 VoD) 요인을 통한 지상파방송의 콘텐츠 가치를 분석해보면 2013년 대비 52.6%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현재 지상파 재송신 대가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케이블TV의 경영 위기를 떠나 실제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지상파 콘텐츠의 가치는 떨어졌는데 재송신료는 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공공저작물에 준하는 성격을 지니므로 자유로운 이용 보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공익 목적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케이블TV와 지상파의 협상력 차이가 명백하기 때문에 시장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케이블TV 보호를 명확한 목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무분별한 CPS(재송신료) 인상을 막아야하는 의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즉 이동통신시장의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과 같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요에 따라 방송전문위원회 설치와 같은 거버넌스 논의까지 이어졌다.

자료=김용희 연구위원

8VSB 상품에 대한 재송신료 제외 또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목을 끈다. 상품 자체의 공익적 성격을 살펴야 한다는 이유다. 또 가입자당평균매출이 2천원대인 상품에 과도한 수준의 재송신료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8VSB를 보편적 방송 서비스로 지정해야 한다”며 “방송의 보편적 복지를 높이고 가계 방송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디지털 소외계층 해소라는 국가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상파 외에 다른 콘텐츠를 포함해 유료방송 플랫폼과 상생을 위해 비율 분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그는 “지상파, 종편, 일반PP의 플랫폼 기여도를 고려하고 방송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유료방송사업자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유료방송이 실시간채널에 지급하는 방송 프로그램 대가 규모의 상한을 매출 대비 비율로 설정할 수 있다”며 “분배비율을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전문가 논의를 통한 적정 대가 수준을 정부가 결정해 이를 고시에 반영하는 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