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시민연대 "일본 정부,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행정지도 철회하라"

"네이버, 명확한 입장 정리 필요…한국 정부도 적극 대응해야"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가 일본 정부에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행정지도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네이버에도 명확한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위정현 IT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은 "우리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 지분 매각 강요에 분노한다"며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는 현재 상황으로 인해 한일 양국간의 우호적인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IT시민연대는 IT 분야에서 공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결성 중인 시민 결사체로, 중앙대학교 위정현 가상융합대학 학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IT시민연대 준비 위원장을 맡은 중앙대학교 위정현 가상융합대학 학장

이어 위 준비위원장은 "라인야후라는 자회사가 최대주주이자 자신을 창업한 모회사 네이버에 주주관계 변경을 ‘요구’하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지도 소프트뱅크에 묻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 준비위원장은 "일본 정부에 미국 등 해외 IT 기업 일본 이용자들이 올리는 모든 데이터를 일본내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지, 라인 한국내 데이터 보관이 위법한 행위였는지 묻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2021년 라인은 데이터 한국 보관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피력했고,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서비스 주체 기업은 이용자 동의를 얻고 현지 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면 개인정보 데이터를 일본 외 지역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만일 미국 등 타국 IT 기업의 데이터 보관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유독 한국계 기업에만 엄격하다면 이는 적대국가도 아닌 우방인 한국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IT시민연대는 어제 라인 결산 설명회에서 나온 이데자와 대표 발언에 대해 네이버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도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위 준비위원장은 "13년간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을 상대 국가의 압력에 굴복해 넘겨준다면 이를 환영할 국민은 없다. 이례적인 ‘초법적’ 행정조치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이번 일본 정부 조치와 소프트뱅크 행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반대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위 준비위원장은 "일본 정부는 해외기업에 대한 ‘지분매각 요구’라는 자의적인 행정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