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 요구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3일 개최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의대증원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 설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상윤 비서관은 “지난 4월 19일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2025학년도에 한하여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현재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두 달을 넘어가면서 일선 수련병원은 심각한 경영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큰 혼란 없이 의료시스템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지만, 병원 관계자들은 적게는 30%에서 40% 이상까지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상황 인식은 좀 다르다.
대통령실은 “상급종합병원과 공공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 총 396명을 파견, 배치하였고, 비상진료를 위해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을 신규로 채용했다”며 “시니어 의사 모집과 진료지원간호사 즉, PA간호사 추가 채용도 계속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혀 의료 인력 부족은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위는 주로▲필수의료 중점 투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위 출범 전까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