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준 과기혁신본부장 "R&D제도 혁신 개편···내년 선도분야 1조 투자 목표"

"내년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전입니다. 내년은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선도형R&D로 전환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재정 당국과 이야기해봐야 하지만 도전, 혁신, 선도형 R&D에 1조원을 투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차피 R&D 본질은 불확실한 것을 탐구하고 도전하는 거다. 혁신적인 R&D 개편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1993년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한 류 본부장은 서울대에서 정치학과 학사 학위와 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이어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행정학 석·박사 학위도 취득했다. 2012~2015년 기획재정부에서 국제조세협력과장, 연구개발예산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으로 파견갔고, 2018년 과기정통부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과학기술정책국장,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을 거쳤다. 지난달 25일 현재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부임했다.

이날 류 본부장은 "취임한 지 5주 됐다"면서 "여러 분야의 여러 전문가에게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소통을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자간담회를 시작했다. 행사에는 류 본부장 외에 산하의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이 배석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류 본부장은 작년에 정부가 R&D다운 R&D를 위해 투자를 재정비했고, 또 투자시스템도 혁신을 시작했다면서 "정부R&D는 민간이 하기 주저하는, 그런 곳에 모범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며 4대 중점 투자 부문을 밝혔는데, 이 중 하나가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이의 핵심 목표가 R&D 시스템 개혁과 혁신, 도전형 R&D 투자 확대다.

올해 정부 예산은 총지출 기준 656조6천억원이다. 작년보다 2.8% 늘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역시 5%를 밑도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 경우 내년 예산 지출은 680조~69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류 본부장은 정부가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을 도입해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스타이펜드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용어를 정의할 지는 고민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교원과 학생 뿐 아니라 교수 간, 학교 간, 지역 간 의견이 각각 다르다. 미래 세대가 계속 연구하게 뒷받침하겠다. 학생연구원이나 신진 연구자들이 실패를 의식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촘촘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출입기자 간담회에는 류 본부장(왼쪽 세번째) 외에 3개 본부 본부장들도 배석했다. 맨 왼쪽부터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 조선학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류 본부장, 권석민 과학기술정책국장.

이어 글로벌 혁신 국가로 도약할 수 있게, 또 선도국과 대등하게 협력하고 경쟁할 수 있는 선도기술을 육성하겠다면서 "3대 게임체인저라고 하는 AI, 바이오, 양자 분야에서 20230년에 G3국가로 도약한다는 방대한 도전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D 시스템 재편 및 고도화도 언급했다. "재원을 얼마 투자했든 그 재원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고 있다. 경쟁과 협력, 신속, 투명"이라면서 "선도형R&D에 맞지 않는 제도는 확실히 개선하고 도전하는 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방안으로 부처간 칸막이 해소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개편을 들었다. 예타 제도는 공공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예산 통과와 실제 집행까지는 몇 년이 걸려 AI와 같은 첨단 기술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류 본부장은 "신속한 R&D를 위해 예타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 예타 뿐 아니라 신속하고 유연한 투자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쓰는 예비비라는 제도가 있다. 이를 R&D에도 적용하고 싶다. 혁신적인 RD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에 재정 당국과 이야기 해야하고 여러 시각이 있다는 전재를 달면서 "R&D분야의 예타 제도 폐지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투명한 R&D를 위한 방안으로 "세부 집행 내역을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투명성 강화와 함께 연구관리전문기관들의 체질 전환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도형R&D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10여년전부터 선도형R&D 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일부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현장 체감도가 낮고 또 주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속시원할 정도로 좁혀지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성공 모델을 조속히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성과를 낸 대표 사례로는 유럽연합(EU) 최대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나라가 준회원국 자격을 획득할 걸 꼽았다.

선도형 R&D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도이 필요하면서 "미국도 초기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도전을 하다보면 성공도 실패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혁신본부가 앞장서 이런 것을 이끌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