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R&D 사업 예타 우대받는다

정책 타당성 평가 가점 부가...경제성 평가 비용효과 분석 대체

과학입력 :2020/03/16 12:00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우대 정책을 펴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에 선정된 우대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경제성 평가는 비용편익(B/C) 분석에서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회 소재 부품 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서면회의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안’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2021 소재·부품·장비 R&D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은 단기 및 중장기 맞춤형 지원전략, 국가 연구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산학연 R&D 협력체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분야별 중점 지원 분야와 특히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소재, 미래차 핵심부품 등 신소재 분야 투자 방향 등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도 소부장 투자방향’을 기준으로 올해 6월에 2021년도 소부장 정부 R&D 예산을 배분할 예정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소부장 R&D 사업 예타 우대사업 선정 계획에는 시급 대응이 필요한 R&D사업의 예타 우대를 위한 검토 기준 및 선정절차, 선정된 사업에 대한 우대 내용 등이 담겼다.

소부장 R&D에 대해 소부장 관련 정책 부합성, 사업 추진의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 선정된 우대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타당성 평가에 가점이 부가되고, 경제성 평가는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소부장 인력양성 과제 성과점검 계획’ 안건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 R&D투자 확대에 따른 체계적 인력양성을 위해 각 부처의 인력양성 성과와 실태를 점검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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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기술특위의 민간위원장인 김상식 고려대 교수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을 받고있는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학계, 연구계, 산업계가 힘을 모아 충분히 극복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소부장 기술특위가 연구개발 예산을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산학연 간 협업할 수 있는 연구인프라를 마련해나가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혁신본부에서는 관계부처에서 추진 중인 35개 소부장 R&D 사업들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특히 신규 사업들이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돼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