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4월부터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매출의 2%

검색엔진·소셜미디어 대상…"수익·과세 불일치 해소"

인터넷입력 :2020/03/12 11:17    수정: 2020/03/12 13:43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영국에서도 검색엔진 등에 대해 디지털 세금을 부과한다.

영국 정부가 4월1일부터 검색엔진, 소셜 미디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대해 2% 세금을 부과한다고 프로토콜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과세 대상은 글로벌 매출 5억 파운드(약 7천700억원)를 웃도는 기업 중 영국에서 2천500만 파운드(약 385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다.

영국 정부는 2018년 디지털 서비스세 제도를 처음 공개됐다. 이후 협의 과정을 거쳐 지난 해 7월 법안이 공표한 뒤 9월까지 논의 과정을 거친 뒤 4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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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디지털 경제 상황에서 부과되는 현행 법인세는 이익이 발생하는 곳과 세금이 부과되는 곳이 서로 다르다”고 과세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현재 G7, 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국제 법인세 과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방안이 나올 경우 디지털서비스세금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