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기금으로 화웨이 장비 구입 금지

상원, 관련법 승인…트럼프 서명 땐 바로 발효

방송/통신입력 :2020/02/28 13:3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이 연방기금으로 국가안보 위협 우려가 있는 기업의 통신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화웨이, ZTE 같은 중국 통신 장비 기업들이 이번 법의 주타깃이 될 전망이다.

미국 상원은 27일(현지시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망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더힐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장비를 구매하려는 통신사들에겐 연방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골자다.

(사진=씨넷)

이 법이 발효될 경우 FCC는 10억 달러 규모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이 기금은 국가안보 위협 장비를 교체하려는 중소 통신사들에게 제공된다.

로저 위커 상원 통상위원장은 “일부 적성국가들의 통신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 미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서 “새 법안은 미국 통신망에 의미 있는 방어막을 제공해줌으로써 미국인들이 좀 더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중소 통신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 중 25% 가량은 화웨이나 ZTE 제품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할 경우엔 미국 시골지역 중소 통신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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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는 미국 상원의 새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나타냈다.

더힐에 따르면 화웨이는 “새 법안이 책정한 예산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고객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면서 “새 법은 더 안전한 통신장비를 제공하는 통신사들의 능력을 오히려 감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논평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