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V 콘센트로 전기차 충전”…규제 샌드박스, 신시장 열었다

지난해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업인 스타코프가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를 출시했다. 올해 1주년을 맞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일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스타코프를 방문해 이 회사가 출시한 혁신 제품을 살펴보고, 추가적인 규제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장석영 2차관은 “스타코프가 제품 출시에 앞서 전력량 표시화면 장착, 성능검증 등 부가적인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은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모범사례”라며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과제의 승인에 그치지 않고 지정과제의 신속한 시장 출시와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스타코프 본사에서 열린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오픈식' 에 참석해 안태효 스타코프 대표로부터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서비스 소개 및 제품 시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 어디서나 쉽고 저렴하게…전기차 충전 인프라 넓힌다

스타코프는 지난해 3월 2차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품 상용화의 빗장이 풀렸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불가능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스타코프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에 대해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해 출시된 스타코프의 신제품 ‘차지콘’은 전국 40만~50만 개에 이르는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제품이다. 일반 콘센트에 제품을 부착하는 간단한 형태로 설치 비용에 부담이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 제품은 IoT 기반으로 설치하는 것만으로 ▲사용자 인증 ▲전기차 충전 ▲전력계량 ▲전기사용량의 한국전력 전송 등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크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시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는 주유소 등 한정적인 공간에 있고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탓에 일반 이용자의 비용 부담도 적지 않았다. 차지콘은 집이나 직장 등 일상공간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장을 이끌고, 완속 충전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

■ 혁신 제품 출시 걸림돌…규제 샌드박스로 넘었다

과기정통부는 스타코프의 신제품을 통해 점차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기차 이용자가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하면서 편의가 향상되고, 전기차 인식개선 및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이른 시일 내 확대되도록 주무 부처인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하여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허용’하는 규제 개선(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