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표준계약서 제도가 처음으로 마련, 1분기중 서울 G밸리(구로, 금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또 공공분야 SW개발 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로 앞으로 과기정통부가 전수(全數)관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들은 SW개발 사업 발주시 그 시기를 전년 9월까지 확정해 과기정통부에 통보해야 한다. 작년 기준 이에 해당하는 SW개발사업 건수는 약 1400건에 달했다.
이들 두 조치는 SW생태계를 개선해 중소SW기업의 '주 52시간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6일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 SW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대응 조치다.
■직원 50~299명인 SW중소기업 1588개...전체 SW기업의 8%
올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 직원 50~299명 SW분야 중소기업은 1588곳에 달한다. 전체SW기업의 8% 정도다. 이들은 300인 이상 SW분야 대기업(216개, 1.1%)과 달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즈니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정보통신 분야 중소기업은 18.6%였다.
전체 산업 평균(15.6%)보다 높았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중소SW기업을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몰아넣고 있는 공공 SW 발주시장 생태계 개선에 나섰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SW분야 주 52시간 안착을 위해 SW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표준계약서제를 도입, 1분기중 시범 운영한다. 시범 운영 지역은 SW기업이 몰려있는 구로-금천 지역(G밸리)이다. 서울 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추진한다.
시범 도입후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한다. 표준계약서 내용에는 근무시간, 휴가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과기정통부는 표준계약서 보급 확산을 위해 올 하반기까지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SW프리랜서 2만6000명으로 추정...18.8%가 주 52시간 이상 근무
당국 조사에 따르면, 국내 SW프리랜서는 약 2만6000명(평균 연봉 3615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근로시간을 보면 주 52시간 이하가 81.2%, 52시간 이상이 18.8%에 달했다. 고용 형태는 고용 계약(42%)과 근로 계약(41.4%)이 비슷하다. 하지만 SW프리랜서들이 선호하는 계역 형태는 근로계약(56.4%)이 용역계약(39.1%)보다 훨씬 높았다.
SW프리랜서 표준계약제 외에 과기정통부는 상반기중 고시(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를 개정, 공공 분야 SW개발사업의 경우 그 발주 시기를 사업 수행 전년 9월에 결정, 이를 과기정통부에 알리고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 기관의 SW개발 발주 시기가 투명해지고 산업계가 미리 알 수 있어 개발자 인력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과기정통부는 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인 공공SW사업에 대해 장기 계속계약 방식 적용 검토를 발주처에 요청하는 한편 발주자를 대상으로 장기계속계약제도 교육도 올해 시행한다.
공공SW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산업계의 큰 불만 중 하나가 잦은 과업 변경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공공SW사업 과업 확정 및 변경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규정을 마련, 추진한다. 현재는 심의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돼 있다. 이 내용은 국회에 계류중인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SW진흥법 제 49조)에 들어가 있지만 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을 개정, 우선 시행한다. 법제처가 관련 시행령을 심의중이다.
■주 52시간 상생 논의 수발주자 협의체도 운영
불필요한 과업변경방지 가이드라인도 1분기중 마련하고, 발주기관에 대한 발주기술지원도 계속 시행한다. 올해 발주기술 지원 예산은 12억3000만 원으로, 240개 기관을 지원한다.
부당한 과업 변경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SW협단체에 설치한다. 또, 수발주자와 법조 및 노동전문가, 정부관계자 등으로 SW분야와 관련한 주 52시간 상생 방안을 협의하는 '수발주자 협의체'도 이르면 이번달 발족한다. SW근로환경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SW분야 근로실태 조사연구도 상반기중 실시한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SW분야 주52시간제 안착으로 SW근로환경 개선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서 "관계기관별 추진과제 이행과 현장 이행실태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