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美 압력 외면…화웨이에 5G 문 열었다

'보안 가이드라인' 조건…점유율 35% 제한도

방송/통신입력 :2020/01/30 11:07    수정: 2020/01/30 13:2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화웨이가 유럽연합(EU) 5G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EU의 행정부격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29일(현지시간) 보안 위협 우려가 큰 경우를 제외한 모든 5G 장비 사업자들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툴박스’를 펴냈다고 씨넷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툴박스에는 EU 국가들에게 5G 도입 때 보안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가하라고 주문했다. 화웨이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객관적인 경쟁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이 화웨이의 5G 시장 참여를 사실상 승인하는 툴박스를 공개했다. (사진=씨넷)

EC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화웨이 5G 장비를 인증한 영국과 비슷한 기조라고 씨넷이 평가했다.

영국 정부는 최근 몇 가지 조건을 부과하면서 화웨이 장비 이용을 승인했다. 영국이 화웨이에 부과한 조건은 ▲핵심 5G망 참여 배제 ▲시장 점유율 35% 상한선 유지 ▲민감한 지역 참여 금지 등이다.

특히 영국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에 문호를 개방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영국 측에 화웨이 관련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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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지난 해 5월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 목록에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화웨이와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 국가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금지 이유로 꼽았다.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지난 해 8월 화웨이 5G 장비 사용을 금지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