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분야 부정 연구개발비 환수 엄격해진다

1월말부터 IITP가 법원 명령 없이도 재산 압류 가능

정보통신(ICT)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에 따른 환수금 제도가 강화된다.

1월말부터 주관 기간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법원 명령 없이도 환수금을 미납한 수행기관의 예금재산을 우선 압류 및 추심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석제범)은 ICT 연구개발(R&D) 사업 환수금 미납 발생 시 국세체납처분에 따른 징수절차를 마련, 1월말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6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 환수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이 환수금을 미납한 수행기관의 재산을 압류해 환수할 수 있다.

최근 5년(2015년~2019년 11월) 간 적발된 ICT R&D 연구비 부정사용은 64건, 환수금은 62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환수실적은 36억원(58%)에 불과, 환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연구 수행기관이 연구비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유용한 금액을 환수하고 있는데, 수행기관이 고의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 수행기관의 비예금재산을 압류해 왔다.

하지만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받기까지 약 5~11개월이 소요되고, 이 기간 중 일부 중소기업 수행기관은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 실제 압류를 집행하기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실제 ICT R&D사업 미환수금(26억원) 대부분이 강제집행 전에 휴폐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수행기관이 고의로 환수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위해 적기에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어 왔다.

국세 체납 처분을 적용한 징수제도가 운영되면 법원의 명령 없이도 IITP가 환수금을 미납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예금재산을 우선 압류 및 추심할 수 있고, 환수기간도 2~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신용정보조회기관을 통해 신용거래정보(계좌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재산상황을 확인하고 전자예금압류서비스를 이용해 신속한 예금 압류 및 환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금이 압류된 수행기관이 미납한 환수금을 납부하면 곧바로 압류가 해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IITP는 환수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일반에 공개하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석제범 IITP 원장은 “국가 R&D 지원금이 부정하게 집행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징수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