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 요청 시 비용 청구한다

사용자 데이터로 이득 창출 vs 무분별한 정부 데이터 수집 방지 논란

구글이 앞으로 미국 정부와 사법기관으로부터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받을 시 일정 비용을 청구한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4일 구글이 이메일, 위치 정보, 검색 결과 등과 같은 데이터에 대한 법적 요청에 가격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달부터 구글은 소환장 한 장에 45달러, 도청장 60달러, 수색영장에는 245달러를 청구할 예정이다. 구글은 해당 가격에 대한 안내를 사법기관에 공지했다.

구글 (사진=씨넷)

구글이 이러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지금까지 거대 기술 기업들은 아무런 비용 청구 없이 정부에 자료를 제출해왔다.

이러한 정책은 검색 결과로 이득을 본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반면 사법기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구글은 지난 10년간의 사용자 정보 요청 내역을 공개하며, 지난해 16만명 이상의 사용자 또는 계정에 대한 데이터 요청을 받았고 이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지난 몇 년 간 구글은 60~80%의 사례에서 일부 데이터를 넘겼다고 밝혔다. 구글은 데이터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검토해 적용 가능한 법적 요구사항과 구글 정책을 살피고, 상황에 따라 너무 광범위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정부기관이 요청한 자료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소환장, 그 다음은 수색영장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사용자 계정에 대한 전자커뮤니케이션 프라이버시법(ECPA) 관련 법적 절차가 들어올 경우, 법으로 특별히 금지되는 케이스가 아닌 한 해당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통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