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디지털 주권 확보’ 토론회 개최

16일 ‘글로벌 공정경쟁과 디지털 주권 확보’ 주제로 토론

현대경제연구원이 ‘글로벌 공정경쟁과 디지털 주권 확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글로벌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글로벌 공정경쟁 환경은 글로벌 기업에 의해 디지털 주권 상실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구글, 애플, 아마존, 알리바바, 텐센트 등 글로벌 테크 기업의 디지털 경제를 장악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국가 차원의 디지털 주권 확보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유럽연합, 러시아, 독일, 터키, 일본 등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경쟁법 집행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들 국가가 미국 테크기업에 적용한 그간의 경쟁법 집행 사례를 비교해볼 때, 새로운 산업에 대한 경쟁법 논리나 경제분석을 기반으로 집행하기보다는 국익이 우선시된 측면이 있다”며 “반면 한국은 국내와 국외 사업자에 대한 조사권 행사상 적극성에서부터 차이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발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에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수석 자문위원,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부회장,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한다. 토론의 진행은 인포스탁데일리 이형진 선임기자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