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 부담 완화'…상호접속료 사실상 무정산 개편

트래픽 교환 비율 1:1.8까지 ‘무정산’…인터넷 활성화 초점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사이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상호접속제도’가 개편된다.

트래픽량에 따라 ISP 사업자가 접속료를 부담하던 상호정산 체계를 사실상 ‘무정산’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상호정산 체계 도입 이후 망 이용료 부담이 늘어났다는 CP 업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만든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ISP 간 접속료가 CP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중소 ISP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진=픽사베이)

■ 개편 왜 이뤄졌나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일반 이용자는 한 통신사업자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면 전 세계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포털과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등은 통신사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해 일반 이용자에게 자신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과거 상호접속 제도는 ISP 사업자 사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무정산’ 방식이었다.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더라도 별도 비용 부담이 없는 탓에 ISP는 CP와의 망 이용계약을 많이 체결할수록 수익을 높일 수 있었다.

문제는 2016년 정부가 트래픽 기반 정산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호접속 제도를 개편하면서 발생했다. 트래픽이 많이 발생할수록 상대 ISP에 접속료를 지불하는 체계가 되면서 별도의 비용부담이 생겼고, 이 중 일부를 CP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CP 업계는 상호접속 제도 개편 이후 망 이용료 부담이 늘어났고, 이같은 부담이 인터넷 시장 경쟁 위축을 불러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시장 전반의 경쟁상황을 확인·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했다. 이번 연구반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포털·OTT 등 CP와 각종 협회 등 주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업계 전반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 개편 어떻게 이뤄졌나

개편된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의 핵심은 트래픽 기준 정산방식은 유지하되, 대형 ISP 간 일정 트래픽 이하에서는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구간’의 신설이다. 과기정통부는 상호 정산하지 않는 트래픽의 기준을 평균 트래픽 발생량에 비해 높게 설정. 사실상 ‘무정산’ 으로 개편했다.

무정산 하는 트래픽 교환 비율은 1:1.8로 설정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1년간 조사한 대형 사업자의 월별 트래픽 교환 비율 최대치인 1:1.5를 훌쩍 상회하는 수준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어떤 CP가 새로 유입되거나 재계약을 하더라도 접속료 부담이 완화되도록 무정산 하는 기준을 넉넉하게 설정했다”며 “무정산에 포함되는 트래픽 교환 비율은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유동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편으로 ISP에게 부과됐던 접속료 부담이 사라지면서 ▲CP유치 경쟁 활성화 ▲CP의 AR·VR 등 신규 서비스 출시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케이블TV나 중계사업자 등 중소 ISP의 부담완화를 위해 ‘접속통신요율’도 연간 최대 30% 인하된다. 2018~2019년 인하요율이 13.4%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배 가량 높은 할인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중소 ISP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어들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속통신요율 상한과 대형 통신사 간 트래픽 교환 비율을 공개하고, 업계와 협의하여 망 이용대가 추이를 수집·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통신사 뿐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만든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네트워크 위에서 다양한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들이 동반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