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률시장 10% 이미 AI가 차지하고 있어"

[4차 페스티벌] 임영익 대표 "AI 판사 활동영역 점차 넓어지는 추세"

미국 법률 시장에서 10% 정도가 인공지능(AI)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는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 중인 4차산업혁명 페스티별에서 '인공지능 판사와 프레디쿠스'란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4차산업혁명 페스티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최하고 지디넷코리아가 주관하는 행사다. (☞ 행사 페이지 바로 가기)

현직 변호사이자 국내 최초로 AI 법률 시스템을 개발한 임영익 대표는 글로벌 법률계에서 AI 판사의 활동영역이 점차 넓어지는 추세라며 강연을 시작했다.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

지난 2017년 미국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기계가 인간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인공지능 판사가 도입될 채비를 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206 시스템이라는 AI를 적용한 판례 분석머신이 도입됐으며 에스토니아에서는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 대해 AI 판사가 판결을 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정부는 5년간 AI 판사를 시범 운영한 후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영익 대표는 "IBM의 왓슨 시스템이나 두낫페이 같은 자연어처리 기술에 기반한 AI 법률 시스템이 최근 10년간 미국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1천500개 가량의 AI 법률 시스템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미국 내 법률 시장의 10%가 리걸테크에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AI 법률 시스템은 계약서를 분석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으며 미국과 유럽, 호주 지역을 넘어 이제는 남미와 아시아 지역에도 그 세를 넓히고 있다.

임영익 대표는 AI 법률 시스템 영향력이 확장될 것이라 말했다.

인텔리콘연구소가 개발 중인 AI 법률 시스템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1세대 시스템인 유렉스는 법률 네비게이션 역할을 하며 주제어에 따라 이용자가 각종 판례를 쉽게 찾아 재판 결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2세대 시스템인 알파로는 이보다 더욱 발전해 계약서 내용을 직접 분석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임영익 대표의 설명이다.

임 대표는 "계약서 전체의 수미관계를 AI가 이해하는 수준이다. 현재 30장 분량의 계약서를 독해할 수 있는 수준에 달했으며 추후에는 300장 정도의 문서로 독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알파로는 노동법 분야에 있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추론 머신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알파로에 계약서 내용을 붙여넣기 하면 AI가 계약서를 분석해 위험요소를 즉시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며, 계약서에 누락된 조항과 이에 대한 설명도 제공한다. 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 요약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임영익 대표는 법률계에 AI가 적용되는 사례는 AI가 모든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한다고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과거에는 신성한 재판에 절대로 기계가 들어올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이제는 이런 것을 뛰어넘은 AI 판사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는 AI 적용이 절대로 안 된다는 분야가 무너졌다는 뜻이다. 인간사 모든 분야에 AI와 데이터 분석 툴이 적용되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