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美FCC 제소…"장비 도입 막는 건 위법"

'정부기금 사용 금지' 결정 문제삼아…“지방도시 연결 무시"

화웨이가 자사 통신장비 도입을 금지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기금으로 자사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한 FCC 결정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5순회항소법원에 제기했다.

이번에 화웨이가 문제 삼은 것은 FCC가 지난 11월 22일 통과시킨 결정이다. FCC는 미국의 지역 통신사들이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를 이용해 화웨이, ZTE 등의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FCC 결정은 미국 몬태나주 및 켄터키주 소도시와 와이오밍주 농촌 지역 통신사들이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기로 한 직후 나왔다. FCC는 화웨이가 통신장비에 백도어를 설치해 민감 정보를 탈취할 수 있다는 우려를 토대로, 화웨이와 거래하는 통신 사업자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화웨이는 FCC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FCC가 화웨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분류할 당시, 적절한 법적 보호 절차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FCC가 미국 헌법 및 행정절차법 등을 위반했으며, 보안 위협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리우핑(song Liuping) 화웨이 최고법률책임자는 “아짓 파이 FCC 의장과 여러 FCC 위원들이 화웨이가 보안 위협에 해당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할 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화웨이와 같은 기업을 배제하는 것으로는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송카이 화웨이 대외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사장은 FCC의 결정이 미국 지방 커뮤니티를 연결하려는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카이 사장은 "FCC 결정은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 미국 지방 도시들의 연결성 개선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화웨이의 장비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수억 달러의 비용 소모를 불러오고, 소규모 통신사업자들을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