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관계 이달 분수령..국장급 대화-정상회담 줄이어

여전히 유효한 ‘지소미아 종료’ 카드.. 靑 "일본 태도에 달렸다"

7월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로 악화된 한일 양국간 관계가 이 달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 11월 하순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이달 초부터 양국 산업당국 관계자들이 오스트리아 빈과 일본 도쿄 등에서 실무 회담에 들어간다.

경색된 한일관계가 12월 분수령을 맞았다. (사진=픽사베이)

이후 24일에는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전제로 먼저 대화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양국간 합의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다.

■ 2016년 이후 3년 반만에 양국 당국자 회담 복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등 양국 산업 당국은 지난 달 28일 서울에서 과장급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 오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한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지난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한국 측 송현주 산업부 무역정책관실 과장과 일본 측 이가리 카츠로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 과장이 참석해 이와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양국 산업 당국 관계자가 정책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2016년 6월 이후 약 3년 반만이다. 일본 카지야마 경제산업상은 같은 날 일본 도쿄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3년간 닫혀 있었던 정책회의를 재개하는 것은 모든 현안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전제로 대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자세 변화 없던 日, 지소미아 종료에 ‘당황’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중순 양국 실무자 회동에 대해 "한국 정부가 수출 규제 관련 사실 확인을 요구에 이해 사무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거듭된 한국 측 대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런 기조는 한국이 지난 8월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할 때도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안보상의 문제’를 이유로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자 일본의 자세가 바뀌었다는 것이 우리 정부 평가다.

지난 22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일본이 발표한 '수출관리 정책 대화'는 화이트 리스트의 복원을 포함한 개념"이라며 "3개 품목의 경우 우리의 수출관리 운용 제도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재검토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 청와대 “日,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달 22일 지소미아 종료 일시 정지 이후에도 자국 언론을 대상으로 말 바꾸기와 억지 해명 등 불신을 더하는 행보만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정부가 양국간 협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정황이 있고 오후 6시 정각에 동시 발표하기로 했다는 약속도 어겼다. 또 한국 정부가 먼저 협의를 요청했다는 일본 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관련 내용을 외교 채널로 항의하고 사과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스1)

이에 대해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익명의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25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명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측이 일본에 항의하고 일본 측 역시 사과한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간 표현의 차이가 있다”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 여전히 살아 있는 ‘지소미아 종료’ 카드

한국 정부는 7월부터 일관되게 ‘일본 측의 부당한 수출 규제 철회’를 내세우고 있다. 이 달부터 진행될 양국 산업 당국간 대화와 한일 정상회담 등 각종 대화에서 일본 측의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도 불가피하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안될 것”이라며 “해당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언제든지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과 WTO 제소 절차 정지의 결정은 모두 조건부였고, 또 잠정적이다. 앞으로의 협상은 모두 일본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