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공방…이재웅 "공청회 열자" vs 박홍근 "법 무산 의도"

국회 국토교통위 앞두고 치열한 공방

이재용 쏘카 대표가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둔 플랫폼 택시법을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이라고 비판하자,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동안의 노력을 폄훼했으며, 국회 법안 통과를 무산시키겠단 의도"라며 유감을 표했다.

박홍근 의원은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타다 측의 입장문 발표는 뜬금이없고 아쉬움이 아주 크다”며 “일방적인 주장으로 상당부분 본말을 전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타다가 이 법안의 마지막 통과를 앞두고 자기들 입장을 밝히고 향후 입지를 다짐으로써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해하지만, 법안 통과를 무산시키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거라면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2019년 내내 의견을 수렴해왔는데 법안 통과를 목전에 둔 지금에서야 언론을 상대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주장하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며 “어떻게든 12월까지만 넘기면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획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기국회는 다음달 10일 종료된다.

앞서 이날 오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입장문을 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플랫폼택시법을 조만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들은 “양자 간의 실질적인 논의는 지난 9월 이후 전무한 상태며,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했으나, 여야 의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타다 측은 9월 이후 모빌리티-택시 업계 사이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으나, 법안이 국회 발의되기 전까지 정부가 적극 개입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후 수차례 모빌리티-택시 업계 실무기구 논의도 진행했다.

논의가 진척될 때마다 타다 측은 자신의 사업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개편안이라며 반발했으며, 국토부는 택시 업계 입장도 고려해야 하므로 어느 한쪽 편만 들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