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미세먼지 저감, 국민참여 없이는 성과없어"

이달 중순 韓中日 '미세먼지 공동 연구결과' 공개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 참여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다"면서 "국민 여러분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해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대응 특별대책' 등 두 가지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3㎍/㎥에서 16㎍/㎥으로 낮추기 위해 노후경유차와 석탄발전을 감축하는 등 배출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대응 특별대책의 핵심은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을 중단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높이는 '계절관리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이 총리는 "지난 4월에 출범한 범국민기구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계절관리제를 정부에 제안해주셨다"며 "이 제안은 국민정책참여단 501명이 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숙의한 끝에 내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절관리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집중저감 대책과 국민건강보호조치를 담고 있는데, 실천이 관건"이라며 "미세먼지는 환경부만의 과제가 아닌, 모든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장과 발전소 말고도 자동차 운행, 난방, 쓰레기 소각 등에서도 미세먼지가 나오는데,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철저히 지키고, 공공사업장부터 솔선수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중국정부와의 공동대응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양국 고위급회담을 통해 협력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공동연구와 실증저감사업 등을 계속하고 있고, 이달 중순에는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한중일 공동 연구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