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기소에 총리·장관들 "당혹·아쉬움" 한 목소리

이재웅 쏘카 대표 "정부 정책은 졸속" 작심 비판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타다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석상에서 검찰의 타다 기소를 공개 비판했다.

이 총리의 이날 발언은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도 페이스북에 검찰의 타다 기소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연이어 타다 기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VCNC가 서비스 중인 '타다'.

■ 이낙연 국무총리·홍남기 부총리 '상생' 강조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검찰의 타다 기소 결정을 사실상 공개 비판하면서, 타다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해는 조절하면서 신산업은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책상에서보다 소통에서 많이 얻을 수 있다"면서 "관계 부처는 기존 및 신산업 분야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지혜를 짜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제공=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연초부터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그런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했다"면서 "이 와중에 검찰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신산업 시도는 필히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그 상생 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다.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 김상조 정책실장 “기소 결정 아쉬워”...공교롭게 대통령 AI 비전 선포날

검찰이 이재웅 대표와 쏘카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기소한 것은 지난 28일 오후였다. 타다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회사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또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운송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비전을 선포한 날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에 자신있게 투자하고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의 결정에 대해 처음으로 쓴 소리를 낸 공직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김 정책실장은 30일 YTN 방송에 출연해 “(검찰 기소에)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며 “대통령이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네이버 데뷰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곧 이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평가도 언론에 공개됐다. 박 장관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에서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 있다”면서 “검찰 입장이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판단할 때 사회적 조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국토부 정책은 알맹이 없는 졸속 법안"

이재웅 쏘카 대표

이재웅 대표는 30일 오후 7시 한 변호사 단체 강연에 참석해 정부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다만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은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만든 법은 ‘너희는 그냥 택시가 돼라’는 거다”며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개정안 중 타다 사업과 관련 있는 ‘플랫폼 운송 사업’ 부분에 면허 총량, 기여금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7월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 사업자는 기여금을 내고 정부가 정한 면허 총량 안에서 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면허 총량이나 허가 기준은 법안이 아닌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할 방침이다.

그는 “국토부가 현재 내놓은 법안은 시행령에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졸속 법안이다”며 “사업을 하고 투자를 받으려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역설했다.

이날 검찰 기소와 관련해서는 "김앤장 변호사들을 선임했다"며 웃음으로 넘겼다.

앞서 이 대표는 28일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한 직후로 짐작되는 오후 6시 55분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나라에서 법에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며 “우리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9천 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서비스이자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 하나”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