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통신사들의 화웨이 장비 철거 추진

보편적서비스기금 사용 금지 통해…11월18일 표결

방송/통신입력 :2019/10/29 09:00    수정: 2019/10/30 17:3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미국 통신사들이 사용 중인 화웨이와 ZTE 장비를 제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사들에게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테크크런치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CC는 두 회사 장비 사용 금지 이유로 ‘국가 안보 위협’을 꼽았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FCC는 이 같은 방안을 놓고 오는 11월19일 표결할 예정이다.

(사진=FCC)

이번 제안은 크게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우선 FCC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으로 중국 통신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보편적 서비스 기금은 FCC가 저소득층의 통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금이다.

두 번째 단계로는 이미 설치돼 있는 금지 장비를 제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FCC는 이날 발표한 자료를 통해 “통신사들이 좀 더 신뢰할만한 공급업체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FCC는 거래 금지된 기업들의 장비를 구매하는 데 어느 정도의 보편적 서비스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시골 지역 중소 통신사들이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활용해 화웨이 장비를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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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는 “화웨이와 ZTE는 이미 안보위협 기업 목록에 포함돼 있다”면서 “이번 명령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다른 장비업체들을 지정하는 절차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웨이 외에 다른 기업들도 장비 사용 금지 대상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