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SW 생태계 척박...관련 제도 개선해야"

과방위 종합 국감서 지적...SW혁신 생태계 활성화 근본 방안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18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소프트웨어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소프트웨어는 4차산업혁명시대 다양한 산업, 기술간 융합 및 결합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일자리 산업혁신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정부가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활성화, 인재양성, 교육 확산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게 송 의원 판단이다.

송 의원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보안 등 미래 융합 산업이 소프트웨어 위에서 혁신이 가능함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저조하고 기업간 상생은 부족, 소프트웨어 제 값 받기는 여전히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희경 의원이 18일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특히, 주요 유망 융합 산업 분야의 소프트웨어의 인력 수급문제가 심각하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연구결과(유망 SW분야의 미래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AR 및 VR 분야 소프트웨어 신규인력이 3만1833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송 의원은 "정부가 4차산업혁명 성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 고급인력 수급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프트웨어 상생 부족, 월화수목금금금으로 대변되는 개발자의 열악한 처우, 미흡한 소프트웨어 교육정책 등 척박한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인재유출을 가속화, 나아가 소프트웨어 해외 수입 의존도를 심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비롯한 관련 제도가 개선 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 했다.